지난 일주일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긴 했지만,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밀린 선덕여왕 다시 보기에 폭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대장금 이후로는 절대로 장편드라마를 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당시 대장금에 완전 빠져서 늦게 집에 돌아오면 유선티브를 샅샅이 뒤져서 대장금 방송을 찾아 새벽늦도록 보고 자야 직성이 풀렸는데,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주었지요.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라는 것이 묘한 매력이 있어, 지나치다 딱 한번 보았는데
그것이 화근....
지난 며칠동안 다운받아 다시보기에 돌입했습니다.
뭐, 많고 많은 명장면들이 있었으나
요 근래 백제와의 전투신은 정말 끝내주더군요.
특히 덕만과 유신의 아버지가 투입된 전투가 적군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된 카드임을 알게된(살을 내어주고 뼈를 얻는다고 하는 전술) 덕만언니 천명이 빨리 원군을 투입하자고 할때, 그의 아버지가 "미실도 그의 측근들도 다 그 사지에서 살아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대목에선 정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항상 최후의 결전을 생각할땐 어디가 "사지"일지를 선택하였다 했습니다.
죽을 곳에서 죽기로 싸워서 이기는 것.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이 떡복이인건 아시나요?
사무국장과 가끔 떡복이 먹으로 시장가는 일이 하나의 취미생활이거늘,
이 떡복이도 요즘 MB땜시 고생입니다.
하긴 떡복이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쌍용자동자의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현장에서는 신부님들이 매일 거리에서 미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작 쥐꼬리 잘라먹을만한 최저임금조차도 깍자고 달라드는 정부에 맞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초비상상황입니다.
이 모든 화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지난 당대회에서 결정한 이명박 퇴진운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머리를 맞대기 위해 7월2일 전국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현명하고도 힘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5월만큼은 아니지만 당원실천을 잘 하였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꾸준함의 진정성이 주민들 마음에 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 하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고온다습하다고 하니,
이제 없는 사람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라는 말도 옛말이 아니가 싶어요.
창하나 제대로 열수 없는 쪽방에서 지내는 정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여름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사과와 국정쇄신없이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그들의 오만과 독선으로 미디어악법,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지금은 오로지 국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이명박 불신임 국민운동으로 나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강기갑 당대표를 비롯하여 곽정숙의원이 광화문 천막을 지키며 매일 오후 4시 시청광장 한바퀴를 돌아 청와대까지 힘겨운 삼보일배를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의 요청도 있고 오늘은 특히 용산 참사 150일을 맞아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참석한다고 하여 기꺼이 삼보일배에 동참키로 하였습니다.
시청으로 가려는 저에게 한 지인이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민주노동당, 삼보일배하는 거 뉴스에 보도도 안되쟎아요?"
당의 현실이 무겁고 또 그분의 말씀이 살짝 속상했습니다.
오늘은 서울기온 31도.
뜨거운 광장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하는 순간, 비오듯 쏟아지는 땀으로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시청광장 두바퀴를 도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행군을 매일 진행해왔던 내옆의 당대표와 곽의원 두분의 노고를 생각했습니다.대지에 이마를 닿으며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보았던 역사드라마 "선덕여왕"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한마을에 인질로 잡힌 덕만(선덕여왕)이 오랜 가뭄에 시달리는 그들앞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함께 인질이 된 천명공주가 왜 실없이 가능치도 않은 일을 장담하냐고 따지자, 그럼 어쩌냐, 앉아서 죽어야 하는가? 아는가, 간절히 빌고 빌면 비가 오게 될지... 그리고 사흘간 한숨도 자지 않고 제단에서 빌고 또 빕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국 비가 안오니 덕만은 그 가뭄에 말라붙은 땅을 손으로 파헤칩니다. 빌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땅이라도 파서 물을 길어올리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노력에 감복하여 마을의 수장이 덕만을 풀어줍니다. 옆에 있던 천명공주가 왜 나는 풀어주지 않냐고 했더니, "너는 무엇을 하였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비가 옵니다.
민주노동당이 힘이 작고 약하더라도 바라고 또 바라는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빼앗긴 주권과 참혹한 죽음과 처절한 정리해고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혹시 압니까? 단비를 내리게 할지.
이런 진정이 오늘 시청 두바퀴, 세걸음 내딛고 한번 절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히 와 닿습니다.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제안글입니다.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어서 두번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양해바랍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반신자유주의 경제선언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대한민국 경제 침체는 좀처럼 회생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거꾸로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위기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에서 큰 재앙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원은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유화와 개방화라는 미명아래 투기자본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공적 경제와 내수 기반을 붕괴시켰으며, 소득재분배를 망가뜨리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전 세계를 공황으로 몰고 가며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은 종말을 고했고, 따라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첫걸음도 신자유주의와의 결별에 있다.
경제위기 극복은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반신자유주의 경제선언”을 선언한다.
하나. 국가는 미친 시장을 통제하라!
국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친 시장을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헌법 119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최대의 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을 침범하는 시장기능을 규제해야 한다.
즉, 민영화기업의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부의 재분배에 역행하는 시장기능을 규제해야 하며, 공적영역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하나. “수익창출이 아닌 산업중개로” 금융의 역할을 조정하라!
금융은 산업중개기능이라는 공적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은 수익을 위한 막무가내 식 도구로 기능해왔고, 그 폐해가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따라서 금융의 역할을 분명하게 조정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적 일이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의 투기적 활동을 규제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 중지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투기적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변동환율제를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투자의 서민은행 설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의 금융소외를 극복시켜야 한다.
하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경제주체를 교체하라!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주도형 경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양극화와 고용불안정, 대외의존성 심화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경제구조는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벌 대기업 주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주도로 경제주체를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시장확보를 위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적 기업화해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형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위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나. “머니워킹에서 맨워킹으로” 고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IMF이후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고, 일자리의 질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미 자영업종사자가 취업자 4명 중 1명이 되었고, 비정규직은 800만을 넘고 있다.
일자리는 서민고통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고, 사회양극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적 목표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고용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야 하며, 완전고용을 목표로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실업의 공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고용보험제는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즉,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와 자국농업보호에 기초한 농업회생을 추진하여 고용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하나. “투기에서 공공복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생계형 가정파탄, 생계형 범죄, 생계형 자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가와 사회는 이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제1의 역할을 위배한 것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적 권리이다. UN에서도 인류사회의 제2의 규범으로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제 권리 즉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공공복지 강화의 핵심은 “부동산, 교육, 의료”의 획기적 개선에 있다.
특히, 부동산은 금융버블을 걷어내는 연착륙정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험을 제거하며, 부동산으로 유입된 유동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강력한 조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을 위한 정책금융과 지원책을 강화하고 부동산 버블 유발의 주축인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을 점차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생산적 소비를 막고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시장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공교육비의 국가지원 강화를 통해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회복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의료보험의 전면실시와 비급여 항목의 철폐를 통한 전국민 의료혜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사회를 치유하고, 모든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난치병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고, 의료 민영화를 금지해야 한다.
하나. “대결이 아닌 협력으로” 남북경협의 고성장을 추진하라!
내수기반 경제는 통일경제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뛰어넘는 고성장의 원천은 남북경협에 있다.
남북사이의 긴장완화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요, 남측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사이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은 경제의 구조전환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남북 긴장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통일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